그동안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던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활발히 운영돼 많은 이의 눈길을 끈다. 반면 시는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시 인권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회의, 간담회, 포럼 등을 35회 개최했으며, 올해 4월까지는 13회 회의 등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시 인권위는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출범한 제4기 인권위다. 제1~3기 인권위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민간 위원 중 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제4기 인권위부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민간 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지난해 2월 20일 출범한 제4기 시 인권위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정귀숙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민간 위원 주도로 재편되면서 활동도 활기를 띤다. 이는 회의 등 개최 실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운영됐던 제1~3기 인권위는 연간 1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쳐, 부산시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제4기 시 인권위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3, 4월 두 차례 내부 회의와 한 차례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인권위 역할과 활동 범위를 정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첫 번째 정책제언집을 발간해 부산시, 시의회, 지역 인권단체에 전달했다. 게다가 올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에 인권위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께 드리는 의견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오 전 시장 사고를 계기로 시와 산하기관의 성범죄 근절,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성 평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인권보호관직 신설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 정귀순 위원장은 “제4기 인권위 출범 전까지 시 인권위는 부산시 산하 여러 위원회 중 하나로 존재감이 없었다. 앞으로는 시 행정에 인권이 녹아들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인권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팀 단위에 불과한 소관 부서를 ‘과’나 ‘국’으로 확대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도 정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다. 노기섭 의원(북구2)은 “시 인권위는 열 걸음을 앞서가는데 시 행정은 항상 뒤처져 있다. 더구나 인권위 권고를 단순히 조언쯤으로 여기는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시는 인권 담당 부서를 키우고 시 인권위에는 조사권 등 필요한 권한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제4기 시 인권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의 확대 등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워 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