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부모를 돕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

2. 또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수업료와 고교 3학년 급식비를 지원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급식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

3.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전 학년 무상교육·급식을 완성하게 돼



*이게 왜?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

- 김 교육감과 박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생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상교육·급식 완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 시교육청이 무상교육·급식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517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



▲ 교육재난지원금?

-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 30만7819명에게 10만 원씩 지급

- 필요한 재원 307억9000만 원은 휴업기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할 예정

-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 1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나 7월 초가 될 전망

-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때 쓰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교육재난지원금은 시교육청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체험 등 교육용으로 초중고 학생에 5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다누림사업’과는 별개

- 학생 1인당 10만 원이 주어지는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에 앞서 울산이 학생당 10만 원, 제주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

- 울산은 학교 스쿨뱅킹으로, 제주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부산의 지급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 선불카드로 제공할 경우 카드 제작에 비용이 들고, 사용처도 제한될 수 있어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때 쓰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울산의 경우 유치원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산은 제외

- 시교육청 관계자 : “부산은 울산보다 학생 수가 3배 정도 많아 재원 상황을 볼 때 유치원생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생은 정부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점도 고려했다”



▲ 고1 수업료 지원?

- 수업료는 현재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 2·3학년에게 지급하는데, 2학기부터는 1학년에게도 지급

-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1학기 동안 평균 학비 84만 원을 아낄 수 있어

- 시교육청은 지역 공·사립고 1학년 2만354명에게 지원할 수업료 14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



▲ 고3 무상급식?

- 2학기부터 지역 고3 2만349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

- 현재 초중고 전 학년 중 고3만 제외돼 있어

- 학생 한 명에게 34만4000원을 지원하는 셈으로 필요한 재원 70억 원을 모두 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



▲ 광역시 첫 전면 무상교육

- 1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남 제주뿐

- 무상급식은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늦은 편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과 대구 경북만 고교 1, 2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 예산 부담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2학기부터 무상교육·급식을 확대하면서 고1(2만3054명)은 한 학기에 학비 84만 원, 고3(2만349명)은 급식비 34만4000원을 절감

- 여기에 교육재난지원금도 10만 원 지급돼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

- 반면 시교육청은 고1 학비, 고3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21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

- 초중고 모든 학생 30만7000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307억9000만 원도 더해

- 지난해 당정청이 합의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은 2020년 고 1·2, 2021년 고3으로 확대하는 것

- 이 경우 예산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지자체가 5% 부담

- 내년에 고3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 60%, 부산시 30%, 시·군 10%

-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만큼 예산 부담을 안더라도 신속하게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판단

- 교육비 절감을 통해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 금액을 역내에서 소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급식에 필요한 재원 517억9000만 원은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에 시교육청 예비비까지 동원해 마련할 방침

- 또 등교 연기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

- 시교육청 관계자 : “현재 부서별로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해외연수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철욱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