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항만 김용균법’ 국회 문턱 못넘고 폐기 위기…노조 “21대 국회가 재추진하라”

항만 산재 지도·감독 강화 법안, 농해수위 회부 뒤 상정조차 안돼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5-07 22:03: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본회의까지 통과 사실상 불가능
- 부산항운노조 “2년간 8명 숨져
- 노동자 보호위해 필수적인 법안”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어렵사리 발의된 ‘항만 김용균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다. 최근 들어 부산항 곳곳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항만노동자는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이를 이어받아 다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검수사가 컨테이너 검수작업 도중 사망하자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국제신문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항만 김용균법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7일 밝혔다. 항만 김용균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검수사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항만 김용균법은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항만 안전협의체 구성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 요구 권한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검수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두를 비롯,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만은 해수부와 산하기관 직원의 출입조차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취지의 항만 김용균법 필요성에 해수부도 크게 공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종료를 불과 9일 앞둔 시점에서 항만 김용균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뒤 위원회로 회부됐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오는 15일 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개최 계획이 없다”며 “설사 상임위가 열려도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만 김용균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5255건과 함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항만 김용균법 도입을 주장해온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항만 김용균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가 다시 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윤준호 의원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윤 의원은 “마지막까지 애써 챙겼기에 그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다.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항만 김용균법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며 “비록 21대 국회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8. 8“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9. 9[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10. 10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전반기 부의장) 내정
  9. 9[단독] 한동훈,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계획
  10. 10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3. 3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6. 6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7. 7[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8. 8전기·가스 물가 둔화 흐름…하반기 가스요금부터 인상 가능성
  9. 9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8일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7. 7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8. 8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9. 9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0. 1010대·20대 마약사범 올해만 전체 중 40%…5년새 5000명 늘어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4. 4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8. 8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9. 9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10. 10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