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하필 오거돈 사퇴 뒤숭숭한 날 전격 허가…부산시 “통상적 절차”

북항 D-3블록에 또 레지던스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4-29 22:29: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축주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에
- 해수부 보완 요청에도 통과 논란
-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불구
- 반영안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 시민단체 “공공공간 사유화 우려”
- 동구도 반발, 허가 취소 요청나서

부산시의 북항재개발 상업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 허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난 23일 전격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의 올해 첫 건축(신축)허가였다. 시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특히 동구는 북항재개발 지구가 주거, 숙박시설로 전락시킨 해운대 센텀시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건축 허가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왔다.
   
■북항 D-3 건축 허가 과정은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사업(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따라 D-3블록을 포함한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토지공급 공모를 진행했다. 건축주인 부산오션파크㈜ 등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계획을 제시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2018년 11월 공급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생활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해 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부산오션파크는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토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해양수산부의 의견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해 건축물의 건축계획·용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와 해양수산부 간 D-3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오갔다.

■오거돈 사퇴 당일 허가 이유는

문제는 시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당일 이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시민의 모든 눈과 귀가 오 전 시장의 사퇴에 쏠린 시점에서 이 같은 중대한 건축허가를 ‘슬그머니’ 진행했다고 시민단체와 동구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 허가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7일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돼 21일 담당 국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졌다. 건축 허가는 실국장 전결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시장 사퇴와는 별개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이 사퇴한 뒤 바로 변성완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담당 과장이 이날 오후 4시께 변 대행에게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구두 보고를 했다. 이후 이날 오후 5시50분 담당 국장의 건축 허가 결재가 이뤄졌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 생활형숙박시설 추가 허가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 이후의 부산시정과 북항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이번 허가를 즉각 취소해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사람 중심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 동구청장도 “시가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을 부동산 기획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시의 허가 취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상업용 주거시설. 공동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오거돈 전 시장 2일 동래서 유치장 대기…호송줄 착용않고 이동과정은 비공개
  2. 2재개발 기대감, 부산 단독주택 가격 강세 이어진다
  3. 3부전~마산 복전철 신월역(김해 진례면) 건립 가속도
  4. 4‘적자 누적’ 부산 북구 빙상센터 운영중단 위기
  5. 5시-구·군 공무원 ‘코로나 업무’ 떠넘기기 싸움…시민은 싸늘
  6. 6산발적 교내·학원 감염 잇따라…학부모 “3차 등교 강행 괜찮나” 불안
  7. 7경찰대 정원 100→50명 축소…사관학교 원서 낼 때 지원동기서(자기소개서) 추가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10. 10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양산서 옛 가야 더듬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안전속도 5030’ 안전의식이 출발선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빛난 ‘부산 DNA’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합천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찾아 外
봉축 행사 맞이 경북 문경 봉암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결집과 집결 : 결집과 분열
어불성설과 언어도단: 불립문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영화인의 꿈 ‘아카데미’ 90년 전엔 15분짜리 행사였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신문서 읽은 부산사람 온정, 영상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다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
부처님오신날 능인선원 지광 큰스님 법문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1일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