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 직업 고용보험 혜택 등
-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확대 촉구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8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조법 2조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인 노조 결성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다음 달 1일에는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부산대회를 맞아 ‘노동절 거리 만들기’ 행사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대로(양정교차로~연산교차로) 1개 차로에서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등 노조 요구 사항이 적힌 현수막 선전전을 펼친다. 이날 노조원 약 500명이 모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행사 장소는 야외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며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5개 시민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 유지 ▷차별 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에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어져 온 사회 체제에 변화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감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목격된 부조리와 불평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정비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