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서 ‘n번방’ 유사 범죄 잇따라…남성 2명 구속

SNS로 미성년 성적 학대 혐의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4-20 22:02: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해자 대상 음란물 제작 불구
- 피의자 영장 한 차례 기각되기도
- 지역 여성단체 모인 대책위원회
- “법원 성인지 감수성 뒤처져”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들 중 1명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 여성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과 이달 1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B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 씨는 불법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지속해서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7일 구속된 B 씨는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했다. 또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각각 1명의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을 착취하고 계속해 범행을 이어온 점을 들어 n번방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은 B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B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전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 분노함에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지역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3일 디지털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회에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지리산 단풍 시즌 시작
  2. 2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3. 3“바이든, 당선돼도 대중 강경 기조 유지해야”
  4. 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5. 5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6. 6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7. 7트럼프 ‘쥐꼬리 납세’ 의혹…미국 대선 앞두고 ‘태풍의 눈’
  8. 8“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9. 9[서상균 그림창] 조심하면 보름달…방심하면 코로나
  10. 10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1. 1“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2. 2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3. 3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4. 4“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5. 5“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6. 6가덕으로 표몰이한 당정청 ‘침묵’…PK 800만표 포기했나
  7. 7“공정성 잃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표결 원천무효”
  8. 8이낙연 당대표 선출된 뒤 ‘모르쇠’, 8년전 가덕 지지한 정세균도 외면
  9. 9“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10. 10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 예측 결과 월북으로 판단”
  1. 1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2. 2금융·증시 동향
  3. 3주가지수- 2020년 9월 29일
  4. 4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5. 5고령화·인구유출 가속…부산 ‘340만’ 곧 붕괴
  6. 6“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7. 7“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8. 8도시공사-엘시티 ‘14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비화
  9. 9유튜브 홍보 대세인데…돈 안 쓰는 부산관광
  10. 10롯데백 부산 4개점, 추석연휴 교차휴점
  1. 1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2. 2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3. 3창원 ‘방산 첨병’ 덕산산단 조성 본궤도
  4. 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 잡음
  5. 5울산 태화강 새 인도교 이름 ‘은하수 다리’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7. 7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8. 8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9. 91층에서 꼭대기까지 급상승 …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녀 2시간만에 구조
  10. 101차 검사 음성 받았지만 … 동아대 재학생 확진 지속
  1. 1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2. 2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3. 3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4. 4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5. 5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6. 6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7. 7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8. 8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원도심 ‘아픈 손가락’
청년…지금이야말로
‘반역’을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9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