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운반책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조직 일당 중 한 명이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홍콩금괴 일반 밀반출 혐의. 연합뉴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합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1심 재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357억원을 추징했고 벌금형은 선고 유예했다.

201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1kg짜리 금괴 688개 시가 315억원 가량을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금괴밀반출 조직원들과 함께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뒤 일본에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 구역에 운반되면 A씨는 이를 일본으로 옮기는 다수의 금괴 운반책을 모집해 밀반출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관세법상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범행을 했다면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