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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

가계지원·경기부양 효과 기대…5만원 충전 내달 1일부터 배부, 지역 내에서 3개월간 사용 가능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4-08 22:02:5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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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사태 지원책의 일환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5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주기로 했다. 수영구·동구에 이어 사용 지역과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계지원·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시도(국제신문 지난 1일 자 2면 보도)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해운대구는 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7만 장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주민에게 한 장씩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모든 세대원의 카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203억 원으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성 업소 사용은 제한된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이다. 카드 발급을 맡은 부산은행 측은 긴급 사태인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구는 처음에는 현금 지급을 고려했다. 하지만 현금은 지급된 뒤 사용처 파악이 전혀 불가능해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드의 경우 기한이 만료되면 부산은행을 통해 지급액 중 얼마가 사용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현금 지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른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통장은 출금도 제한되지만 정해진 돈 이외에는 입금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령자는 이 통장 하나만 쓰기도 하는데, 계좌 개설 등에 따른 시간 낭비와 번거로움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사상구 서구 동구 등 8곳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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