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환경련, 정당·후보 70곳에
- 미세먼지·연안오염·물 관리 등
- 10대 의제 공약화 질의서 발송
- 30%만 답변… 통합당 후보는 ‘0’
-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난항 전망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해 UN 본부에서 전 세계 기성세대에게 일침을 가해 일으킨 이른바 ‘툰베리 효과’는 이번 총선에서 찾아볼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 맑은 물 공급 등 환경 현안이 산적하고,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부산에서조차 기후환경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총선 후보는 3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 총선 판에 뛰어든 모든 후보와 정당에 ‘기후환경에너지 공약화·정책 수용 여부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구(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10면 보도)한 결과 수신처 70곳 중 21곳(30.0%)만 답변을 보내왔다고 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부산환경 10대 의제를 질의서에 담아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공약·정책화 의지를 물었다. 발송한 대상은 정당 11곳, 후보자 캠프 59곳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정의·녹색·민중·미래당 등 5곳이 질의에 응답했고, 후보별로는 민주당 9명, 정의당 4명(전원), 민중당 3명(전원)이 답했다.
10대 의제에는 ▷미세먼지 저감 ▷해양도시 부산의 연안오염 방지 대책 ▷‘하류’ 부산에 맑은 물 공급 방안 마련 ▷생태하천 조성 등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도시공원 보존 법제화 및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및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탈핵 에너지전환 입법 마련 ▷에너지전환·자립을 위한 국가목표 수립 및 실행 기반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포함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10대 의제 공약 반영에 동의 표시만 한 가운데 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이 도시공원 보존 법제화와 관련한 입법 내용 및 현황을 알려오는 등 가장 심도 있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답변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이 끝나면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정책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답변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이 정당과 후보 모두 답변을 외면해 이들 의제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해 툰베리의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이후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오스트리아 녹색당의 득표율이 2017년 선거 대비 10%포인트 이상 치솟는 툰베리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초등학생이 쓴 ‘기후악당 대한민국’이 신문 지면에 실리는 등 반짝 관심을 끌었으나, 현실 정치에서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는 여전히 문턱에서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부산환경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국회의 큰 축을 이루는 보수정당의 관심이 있어야 의제를 쟁점화하고 정책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