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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공유’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檢, 부산 지자체 직원 기소유예…구청, 가장 낮은 징계 ‘견책’처분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2:11: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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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인권단체 “처벌 가볍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내려 받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과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A 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고 공유한 직원 B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상반기 파일 공유 플랫폼 토렌트에서 음란물 수십 개가 있는 파일 꾸러미를 내려 받았다. 여기에 문제의 영상이 들어 있었고, 토렌트의 특성상 B 씨가 저장한 영상은 다른 네티즌들에게도 일부 공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B 씨는 부산지검에서 아동청소년 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B 씨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토렌트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해당 영상 다운로드와 공유에 ‘감안할 만한’ 점이 있다고 참작해 B 씨를 선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는 이러한 검찰 처분을 토대로 B 씨에게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처분했다.

지난해 하반기 나온 B 씨의 징계 처분은 최근 A 구의 홈페이지에 한 시민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글을 쓴 시민은 알 권리 차원에서 B 씨가 받았던 혐의 내용과 징계 처분 경위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가 자신의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조용히 알려지지 않게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검경 수사 내용을 토대로 B 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했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문제로 다시 징계위를 열 수는 없다”며 “B 씨는 해당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으며, 타인에게 공유된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B 씨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이르면 6일 해당 청원과 관련한 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n번방’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의 사안이지만 검찰과 구의 처벌과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대표는 “1990년대 국내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빨간 마후라’ 영상 파문 이후에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 풍조가 바뀌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 또한 이런 인식이 곪아 터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졌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앞으로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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