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혼란…정부, 내주 지급대상 결정

소득하위 70%도 추정치일 뿐 세부기준 따라 대상여부 달라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득 기준 ‘줄 세우기’도 논란

9조1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급 대상으로 제시된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지 등이 당장 확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직접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의 골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 가구의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합계가 7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소득 기준의 ‘줄 세우기’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맞벌이 2인 가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가구의 총소득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449만 원)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는 중산층인데도 449만 원보다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42) 씨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합산 지원금이 32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재작년 한 달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데다 7세 미만 자녀를 2명 뒀다. 이런 이유로 A 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부산시의 자영업자 지원금 100만 원, 아동수당 80만 원(1명당 40만 원),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을 모두 받는다. 반면 자녀가 없는 B(40) 씨 부부는 맞벌이로 중견기업에 재직하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사는 동래구는 주변 다른 구·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지 않는다. B 씨는 “같은 국민, 시민인데 누구는 재난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바에는 진짜 살기 어려운 이들만 도움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 가구의)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소득’ 범주에 포함시킬지, 임대소득이나 이전소득도 허용할지,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할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논의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인 전자화폐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용 기한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즉시 소비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등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즉각적인 소비 진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 이근재(경제학부) 교수는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하는 게 맞다”며 “고소득층에게는 이번 지원에 대해서 세금 등을 통해 일정하게 환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이승륜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양산서 옛 가야 더듬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안전속도 5030’ 안전의식이 출발선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빛난 ‘부산 DNA’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1300리 낙동강 물도리동 순례 답사 外
합천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찾아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법통과 법맥 : 대단한 저력
결집과 집결 : 결집과 분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영화인의 꿈 ‘아카데미’ 90년 전엔 15분짜리 행사였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신문서 읽은 부산사람 온정, 영상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폭염에 지친 직박구리 ‘물 한모금’
코로나 마스크가 대수냐…젖먹던 힘까지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4일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