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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구·군 지역화폐방식 재난기본소득 지급 바람직”

부산 8곳 중 6곳 현금 지원 예정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3-31 22:36:0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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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곳은 선불카드·지역화폐로
- 3개월 내 사용 안하면 소멸

부산 기초지자체 16곳 중 절반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31일 자 2면 보도)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고, 사용 기간을 한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인 기장군과 수영·동·해운대·부산진·남·사상·서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 달 내 관내 전 주민에게 총 978억5000만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진다. 해운대·부산진·사상 남·서구와 기장군은 1인당 5만~10만 원의 현금을, 동구는 기간 한정의 지역화폐(e바구페이)로, 수영구는 기간 한정의 선불카드로 각각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 구별로 지급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눈길을 끄는 건 수영구와 동구의 지급 방식이다. 이 사업에 89억 원을 투자하는 수영구는 부산은행과 협약해 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6만7000장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다. 카드 제작이 완료되면 이달 말부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배부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 단계에서부터 사용 지역을 부산시내 또는 수영구 소재 업소로만 제한하는데, 3개월 안에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은 구로 환수된다. 구 관계자는 “3개월이 지나면 부산은행을 통해 89억 중 얼마가 어떤 지역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금하고 나면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현금과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 역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4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동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3개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이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는 일리 있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부산대 원두환(경제학과) 교수는 “받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현금이다. 하지만 현금은 저축하거나 곧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로서는 지역경제 부양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하는 모델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를 강하게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부산 구·군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지역 

사업비
(예정) 

1 인 
지급액 

방식 

수영구  

89억 원 

5만 원 

선불카드(3개월)

동구  

40억 원 

5만 원 

지역화폐
(3개월) 

해운대구  

203억 원

5만 원 

현금

부산진구 

180억 

 5만 원 

현금

기장군 

167억 원 

10만 원 

현금

남구 

136억
5000만 원 

5만 원 

현금

사상구 

108억 원 

5만 원 

현금

서구  

55억 원 

5만 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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