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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들어만 가도 처벌” 법 개정 추진

박광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3-29 22:09:2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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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 성 착취 동영상 공유
- ‘디지털 범죄조직’으로 규정

- 경찰, 단순시청 처벌 검토 중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고 이곳의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메신저를 악용한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온라인상의 성 착취 동영상 공유를 ‘디지털 범죄단체조직’ 가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자 해당 범죄의 직접 가담자뿐만 아니라 간접 가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개정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 유포, 협박,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고, 이곳에서 가입자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n번방 같은 온라인 대화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이 최고 무기징역 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으로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면서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면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파파라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런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찰도 텔레그램 불법 영상물을 단순 시청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일부 영상·사진 등이 자동으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점을 고려, n번방 가입자들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를 동시에 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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