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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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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토론했다.
26일 MBC ‘100분 토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최 공동대표는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세운 이 지사는 “3개월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 공동대표는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가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와 유통까지 연쇄 타격이 일어난다”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견디게 해줘야 하다보니 경제학책에도 없는 처방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 위원장과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이야기했다.
신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 3000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 0.00몇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1000만원씩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
■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으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
■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건강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매일 주변환경 소독하고 환기하기
제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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