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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땐 고발 조치·강제 출국”

내달 5일 후엔 경제·일상 보장 ‘생활방역’ 구축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22:00: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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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 해외 유입 저지 집중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 이후부터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로감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달 중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와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필요한 방역 지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무작정 고강도 주문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후부터는 ‘생활 속 방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힘들고, 5일 이후 안정화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엔 상당히 이른 시기”라며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평가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개학이 예정된 시점까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저지하고, 국내에서는 감시체계를 총동원해 환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외 유입에 따른 추가 확진 사례를 막으려면 입국에 빗장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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