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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경찰 선거 범죄 단속 강화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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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내사나 수사 중인 선거범죄는 총 13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3건,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2건, 선거폭력 2건, 부정선거 운동·불법 시설물 설치 등 기타 6건이었다. 이는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 적발된 선거범죄 21건에 비해 38.1%(8건)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13일부터 부산경찰청과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할 당시 총 6건의 선거범죄가 접수된 상황에서 한 달여 사이 7건이 증가한 셈이다.

 부산경찰청은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비방·허위사실 공표·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가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은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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