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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 원씩 준다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상, 18만5585명에 내달 지급

1856억 중 20% 구·군 부담

기장군, 모든 군민 대상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 국제신문
  • 박현철 하송이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3-24 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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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감염병 피해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최대 1856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2017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약 23만 개로, 이 가운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18만5585개(80.1%)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신의 거주지 구·군(혹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 2개월간이다. 시는 주민센터가 총선 준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을 고려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소요 예산 1856억 원 가운데 시가 80%인 1485억 원을, 각 구·군이 나머지 20%인 371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하자’는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구호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소득’과 ‘피해’를 모두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기준 대상에 놓고 검토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 정도’보다는 ‘보편적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생 등 피고용인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추후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기장군민은 약 16만7000명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167억 원이다. 당초 군은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주민에게만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편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르면 이달 말 집행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보편·선별지원을 따지는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역시 ‘경남형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전 군민 1만374가구에 30만~50만 원씩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총 27억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현철 하송이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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