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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울주, 全 군민에 10만 원

지자체 자체 재난소득 잇따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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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 1656억 투입 중위소득 이하 대상
- 제로페이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 특별할인 규모 10억→ 180억 확대
- 실업급여 못 받는 시간제·알바 청년
- 2개월간 50만 원씩 100만 원 지급

# 울주군, 보편적 재난소득 ‘전국 최초’

- 소득 수준·직업·연령 상관없이
- 지역은행 체크카드·현금으로 1회
- 22만2256명에 5월께 지급될 듯

경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소상공인, 청년실직자를 위한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왼쪽), 23일 울산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선호 군수가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를 보면,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총 48만3000가구로 지원 금액은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전체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16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경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경남도는 추경예산과는 별개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용기한을 3개월로 한정한 가칭 ‘경남사랑카드’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처는 해당 시·군으로만 한정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용은 제외한다.

두 번째 패키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늘린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도 도입한다.

세 번째 패키지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실직자(19~34세) 3000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2개월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지원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경남도는 3대 패키지와는 별개로 제1회 추경예산 5017억 원을 편성한다. 추경예산에는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1029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477억 원 ▷코로나19 피해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 지원 87억 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난을 겪는 시·군 지원을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어, 경남도가 가용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자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1인당 10만 원, 총 222억25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 명에게 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몇몇 광역·기초단체도 직접 주민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방종근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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