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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본격 시동

독립적 감사 심의·의결 수행기구…교수 등 전문가 설치 토론회 개최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20-02-20 20:04:4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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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사항 검토해 출범 때 반영

경남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남도는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 등에서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모든 결정이 위원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절차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 전국 8개 시·도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김제홍 감사관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계획 및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어 경남연구원의 하민지 팀장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감사원 조형석 연구관, 창원대학교 주기완 교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위원장의 분야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요 의견으로는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체제에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되는 만큼, 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결과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또 지적과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수감기관과는 대립·수직적 관계에서 지원·협력적 관계를 지향해 달라는 시·군 감사공무원의 실무적인 제안도 뒤따랐다.

앞서 경남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한 데 이어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해 왔다. 경남도 김제홍 감사관은 “제안사항을 검토해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출범 시 반영하고, 그 외의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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