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1심 집유

선박결함 미신고 혐의만 인정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8 22:21:4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9일 자 8면 등 보도)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의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6)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사의 해사본부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사 공무감독 변모 씨와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박결함 미신고 혐의만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과 거짓수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박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선사가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에 김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선박결함 신고 의무 위반을 판단한 첫 재판이었는데 형이 너무 가벼워 허탈하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앞으로 누가 선박결함을 신고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5만 t을 싣고 브라질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했던 24명 중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이 달라졌다, 코로나가 앞당긴 ‘뉴 노멀’
  2. 2“기본소득, 우리도 주고 싶지만…” 재정 빈약 지자체 속앓이
  3. 3건설 규제 완화해 민간투자 유도…난개발·특혜 우려는 부담
  4. 4월소득 712만 원 이하 4인 가구에 100만 원 준다
  5. 5초중고 ‘온라인 개학’ 가닥…부산교육청, 태블릿PC·인터넷 무선 단말기 대여
  6. 6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31일(음 3월 8일)
  7. 7‘어르신들 전유물’은 옛말…아이돌 못지않은 트로트 광풍
  8. 8무당층으로 돌아선 부산 20대…여당 후보들 “미워도 다시한번”
  9. 9지자체 중복 지급 허용…부산경남 196만가구 혜택 받을 듯
  10. 10국내 증시 반등 국면?…전문가 “안심하기는 일러”
  1. 1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 2 문재인 대통령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4인 가구 100만 원”
  3. 3文 대통령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고통과 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종합)
  4. 4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자, 미 해군 정찰기 남한 비행해
  5. 5더불어민주당 “추경 편성에 박차 가해야”
  6. 6‘인당 1억 지원, UN본부 판문점 이전’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7. 7부산 북구, 관내 청소년에게 ‘한가득 희망박스’ 지원
  8. 8김해시 “해외 유입자 역감염 방어에 행정력 총동원”
  9. 9안철수 “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균형자 역할 정당 필요”
  10. 10 권영진 대구 시장 피로누적으로 자택요양중
  1. 1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2. 2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3. 3부산~후쿠오카 퀸비틀 취항 9월 이후로 연기
  4. 4금융·증시 동향
  5. 5주가지수- 2020년 3월 30일
  6. 6해수부, 안전한 조업활동 지킴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7. 7KIOST, 주름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8. 8
  9. 9
  10. 10
  1. 1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2. 2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고 3만 등교 · 개학 연기’ 등 다각도 검토 …내일 발표
  3. 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쿠폰 등과 중복수급 가능 ”
  4. 4부산시, 113·114번 확진자 동선 공개…두 환자 모두 해외입국자
  5. 5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오늘 공고 … 4인 가구 80만 원
  6. 6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 원 긴급 지원
  7. 7오늘(30일) 부산 날씨 맑음, 모레 비 소식
  8. 8거창군 코로나19 종합 대책 전 군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9. 9부산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전 구민 5만원 지급
  10. 10부산 시청 민원실에 신나통 들고 찾아온 남성,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
  1. 16월로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대회 개막 또 연기
  2. 2 옛법택견 이제 링 위에서 증명한다
  3. 3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4. 4“다저스, ML 시즌 취소 시 가장 큰 타격”
  5. 52군에 혼쭐난 거인 선발…따끔한 예방주사
  6. 6K리그 ‘일정 축소’는 합의, 개막시점은 미정
  7. 7코비 고별경기 수건, 경매서 4000만 원 낙찰
  8. 8
  9. 9
  10. 10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일터의 변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베체트병 황아림 씨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