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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방소멸 막아야”

신라대 초의수 교수 제안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2-18 22:29:1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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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거대도시 구성해 수도권 대항
- 전담부처 지역균형분권부 신설
- 동남권광역연합 설치… 분권 실현”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이 주도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시·도별 행정구역에 머무는 고립적 지원보다는 상호연계 효율성이 높은 광역 주도의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대표인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 교수는 18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 리전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YMCA,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인구 ▷경제 및 혁신역량 ▷우수한 일자리 ▷소득과 재정 ▷고급 인적 자원 등에서 수도권의 초집중 경향은 강화됐다”면서 “특히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메가 리전은 메갈로폴리스(초거대도시)와 같은 의미로, 여러 개의 대도시권이 팽창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생성되는 거대도시권 생태계를 뜻한다.

초 교수는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지역내총생산(GRDP)은 275조 원(2018년 기준)으로 인구 500만 명의 충청권의 GRDP(240조 원)와 큰 차이가 없어 경제적 침체도 심각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인 지역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실행과 실무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부울경 광역권의 거버넌스 및 제도화 전략-동남권광역연합 설립 방향 및 과제’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면 동남권광역연합을 설립해 광역권이 주도하는 분권과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권광역연합이 설치되면 ▷부울경 3개 시도의 자치역량 신장 및 국토균형발전 견인 ▷동남권 거버넌스 여건 조성 ▷지방의 수권능력 강화로 한 단계 진보한 지방분권체제 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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