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울뿐인 실습생 부당대우 신고제도

취업 불이익 우려에 ‘쉬쉬’…실제 접수된 신고 거의 없어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2-13 22:13:0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양선박 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와 신설이 예고된 규정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선 실습 중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11개 해수청별로 신고가 없거나 한두 건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기존 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은 실습선의 선장이나 상급 기관사 상당수가 실습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선배이기 때문이다. 해양대생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학교 실습선과 민간 선사 배를 6개월씩 타야 하는데, 졸업 이후 실습 선사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해양대 실습생은 “선사 취업 때 신고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돼 섣불리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습선원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금지(항해 당직 16시간은 예외)’와 ‘일주일 하루 휴무’ 강제를 핵심으로 한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지만, 민간 실습선 대부분이 먼바다에서 활동해 현장감독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실습선에 직접 가 설문 등을 통해 운영실태 조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사실상 감독이 정박 배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근로현장의 문제점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이르면 내년 착공
  2. 2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3. 3부산·울산도 전셋값 급등…대책 약발 ‘글쎄’
  4. 4이주대책에 제동 걸린 천마산 모노레일
  5. 5신문기사와는 또다른 매력…“청년 탈부산, 위로와 공감 끌어내려 했죠”
  6. 6삼성 주가 변동성 미미할 듯
  7. 7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8. 8자동차·스포츠광 이건희…부산 르노삼성·AG(아시안게임) 유치 이끌어
  9. 9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6일(음 9월 10일)
  1. 126일은 ‘추미애 국감’…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2. 2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민주 “합법적 시간 끌기 우려”
  3. 3산재 사망 6년만에 울산경찰 지각 사과
  4. 4윤석열 “퇴임 후엔 봉사” 후폭풍…여당은 비난, 야당은 엇갈린 목소리
  5. 5“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에 메가시티 서약 받을 것”
  6. 6 김두관 의원 인터뷰
  7. 7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도 인명사고는 증가
  8. 8국가사무 지방이양 가속화
  9. 9“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하자” 온라인 주민대회 개최
  10. 10
  1. 1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2. 2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3. 3 부산시 관광업계 지원 참가업체 모집
  4. 4 에어부산 항공권 1만 원 이벤트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2. 2독감백신 사망 48명…박능후 “분석한 26건 인과성 매우 낮다”
  3. 3 의령군 덕실대봉마을
  4. 43개 골짜기 잇는 거창 우두산 출렁다리 개통
  5. 5진주~사천 시내·외버스 환승 할인된다
  6. 6마을지도자와 호흡 척척, 정보화센터 활성화 공신
  7. 7 치원, 신선으로 유람하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6일
  9. 9 아침 기온 5도 안팎…중부·경북 내륙 영하권
  10. 10부산~양산 웅상~울산 7호국도 우회로 양산 용당 구간 개통
  1. 1부산, 인천에 충격패…복잡해진 잔류 경우의 수
  2. 2아쉽다 버저비터…‘졌잘싸’ BNK 돌풍은 계속된다
  3. 3부산육상선수단, 전국시도대회 금5·은4·동4 쾌거
  4. 4KLPGA 휴엔케어 이소미 생애 첫 승
  5. 5탬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 승…최지만은 2볼넷
  6. 6NC, 창단 첫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7. 7롯데 스트레일리 200K 돌파…류현진 이후 8년만
  8. 8
  9. 9
  10. 10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신선으로 유람하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의령군 덕실대봉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6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