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쿨 미투에도 끊이지 않는 교사 성범죄

부산 사립고 교사 추행혐의 송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2-02 22:15:2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업·상담시간 피해 학생 여러명
- 사학 특성상 솜방망이 처벌 우려
- 학부모 “수업 계속 하면 어쩌나”
- 시교육청은 전담부서 신설 미적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 대책에도 불구, 정작 현장에서는 성범죄가 여전한 것이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가해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B 씨를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B 교사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 등에 따르면 B 교사는 수업 또는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

학교 측은 현재 B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다. 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당장 다음 달이면 개학하는데 가해교사가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맡을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B교사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사학의 특성상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홍동희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된 곳이 많고 대부분 교사가 재단이 운영하는 소수 학교에만 근무하므로 폐쇄성이 강하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 교사를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느슨한 ‘스쿨 미투’ 대처도 도마에 오른다. 부산시교육청은 ‘스쿨 미투’ 파문 이후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7곳뿐이었고, 세종·충남·전남·강원·전북·제주는 부산처럼 전담 부서 신설 계획이 없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