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개입 여지 없다” 말만
- 타학교 편입도 어려워 학생 불안

재정난에 전국 최초로 자진 폐교하기로 했던 동부산대학교(지난해 9월 25일 자 1면 등 보도)의 재학생들이 당장 오는 3월 시작되는 신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교육당국은 당장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을 빚는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학기부터 기숙사와 스쿨버스, 평생교육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자진 폐교 의사를 밝혔던 동부산대는 지난 학기 구내식당도 문을 닫았다. 교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어 학생은 있지만 수업을 할 전임교수가 없는 학과도 4개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82명이던 교원 숫자는 현재 32명까지 줄었다. 다음 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원도 6명가량 된다. 연봉제 사원인 조교와 기숙사 사감도 다음 달 모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다 동부산대는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끊겠다는 계고장도 받았다. 다음 달 전기가 끊기는 상황은 겨우 막았지만,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수업 도중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 동부산대에는 현재 1200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다음 달 700여 명이 졸업하면 500여 명이 남게 된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았다.

대학이 폐교되면 재학생들이 인근 다른 학교로 특별편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폐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사학비리와 지표 조작 등으로 교육부가 동부산대에 관선이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관선이사는 관련 법상 학교 존폐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동부산대가 자진 폐교 의사를 밝힌 직후 횡령 등으로 사학 재산에 손해가 난 상황에서 자진 폐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진 폐교를 하려면 횡령액을 변제한 뒤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규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험을 쳐서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폐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편입학은 어렵고 재정적인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불안감은 크다. 2학년 재학생 A 씨는 “한 학기 등록금만 3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내고 계속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기숙사 운영 중단 등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학교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처가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측에서 무리하게 장학금을 주는 등 운영을 잘못해왔던 것 같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