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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서비스원 무산되나

“적자·부실운영 대책 없다” 시, 복지부 사업공모 불참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2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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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청 제공
- “복지노동자 처우개선 외면”
- 시의회·시민단체 거센 비판
- 시 “대안 찾아 재공모 참여”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물거품이 됐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탓이다. 시는 차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복지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오거돈 부산시장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복지노동자의 저임금·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사회서비스원 공모 참여를 유보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4개 시·도(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불거진 문제의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적자로 인해 투입되는 시비가 지난해 70억 원에서 올해 240억 원가량으로 늘었다. 대구에서는 종합재가센터의 이용자 발굴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는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제대로 발굴해야 혈세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대책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해 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공모 참여를 준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복지개발원과 설립 실무 추진단(TF)을 만들었고, 9월에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설립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가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구경민(더불어민주당·기장군 2)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공모안에도 설립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며 “부정적인 내용에만 집중해 공모 참여를 유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모는 포기했지만, 다음번에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원 재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공모에 제주와 부산이 빠지면서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공모는 지역 안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공모 참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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