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결국 고독사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복지건강국으로 되돌렸다. 시는 지난해 7월 고독사 업무를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면서 다른 업무를 추가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외면한다는 비판(국제신문 지난해 7월 29일 자 1면 보도)을 받았다.
시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기존 여성가족국 업무에 포함됐던 ‘고독사(외로움) 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복지건강국으로 이관한다는 점이다. 업무 이관 시점은 오는 29일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 당시 복지건강국 고독사팀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국 내 ‘가족정책팀’에 할당했다. 고독사 문제의 대응은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구성이 핵심이다.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 등에 나서는 방식이다. 고독사 업무를 여성가족국이 맡게 되면 기존 복지건강국의 읍면동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시가 사실상 고독사 문제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독사 업무는 원래 담당부서가 다시 맡게 됐지만, 지난해 7월 이전처럼 별도 팀을 구성해 고독사 업무를 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