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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하겠다” 검찰 "적법했다" 반박

  • 국제신문
  •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2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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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연합뉴스
23일,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기소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 당사자 최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태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며 즉각 반박하였다.

한편, 기소 당사자인 최강욱 비서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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