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당 지자체 일정기간 살아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받는다

환경부, 체계 개편안 발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22:37: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장전입 방지 자격 강화 등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위장 전입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 조처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속출하자(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0면 보도)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액수가 달라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보조금 신청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공지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 전입해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31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전입 신고만 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환수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문제가 발생해 개편안에 근절 방안을 포함했다”며 “무공해차 보급이 더 중요해 지자체 예산을 통일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성능과 환경성을 평가해 보조금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상관 없이 비슷한 금액을 지급해 업계의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개편안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상향하고, 전기버스 제조업체에 제작비를 선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의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9만4000대로 지난해(6만 대)보다 57% 늘어났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