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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대 '지방 살리기' 나선다…올해 3곳 선정 1000억 투입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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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1-20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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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이 협업 체계를 꾸려 지역 교육·취업 활성화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서 지역의 교육·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하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산업 여건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 분야’를 설정한다.

플랫폼은 큰 틀에서의 ‘대과제’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구체적인 ‘소과제’들을 설정한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은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 구조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역 내 기업, 일반고·직업계고, 연구소, 창조경제혁신센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은 각자에게 맞는 소과제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이 자신들의 인프라를 고려해 ‘스마트 선박 건조 산업’을 지역 혁신 핵심 분야로 발굴했다고 가정하면, 우선 지자체와 지역의 A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린다.

플랫폼은 ‘조선부품 분야 핵심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을 대과제로 설정하고 ‘조선부품 계약학과 운영’, ‘고교학점제 연계’,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연구’ 등의 소과제를 구체화한다.

조선부품 계약학과 운영 소과제에는 A대학·B특성화고·C기업, 고교학점제 연계 소과제에는 D대학·E고등학교·F교육청,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G대학·H기업이 참여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산업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 대학을 거쳐서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학생을 지역 맞춤형 산업 인재로 길러내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된다. 다만 서울에 본교가 있는 대학의 지역 분교는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소위 ‘부실 대학’(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았거나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 예산은 국고로 1080억 원이 마련됐다.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지역이 30%를 대응 투자한다.

사업은 단일형과 복수형으로 나뉜다. 단일형은 광역 시·도 1개 단위에서 플랫폼을 꾸리고, 복수형은 여러 광역 시·도가 통합 플랫폼을 꾸린다.

단일형은 국고 300억 원·지방비 128억 원 등 약 428억 원의 사업비로 꾸려진다. 복수형은 국고 480억 원·지방비 206억 원 등 약 686억 원의 사업비가 된다. 교육부는 우선은 단일형 2개, 복수형 1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지역 및 대학 지원사업을 이 플랫폼 사업에 연계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개별 대학 역량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에 플랫폼이 구축되면 분절적이었던 사업 간의 중복이 최소화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월 중으로 지자체장·대학 총장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 다음 기본계획을 2월 말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4∼6월 선정 절차가 이뤄지며,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으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3개 지역에서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참여 대학이 학내 구조조정으로 마찰을 빚을 우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이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구체화하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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