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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소유 불법 건축물 ‘셀프 면죄부’

청년창조발전소 건폐율 위반, 알고도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1-19 22:25:5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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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실익 없어 부과 힘들어”
- 인접 부지 매입도 쉽지 않아

부산 남구가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건립한 청년창조발전소(사진)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남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별도로 조처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매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대연동 540의 8번지에 소재한 청년창업 공간인 청년창조발전소는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 면적)이 제한보다 높은 불법 건축물이다. 남구는 2017년 시비 39억 원을 투입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총면적 1149.4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발전소를 개관했다. 발전소는 갤러리, 아트숍, 문화콘텐츠 창작소, 공연 무대, 3D 프린터 및 미디어영상제작소 등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

관련 법상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된다. 이 건물의 건폐율은 62%로 불법 건축물이지만 남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다. 당시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폐율을 측정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지만 구청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던 업무가 최근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면서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구가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다른 건물과 형평성 논란마저 불러일으킨다”며 “이런 식으로 구정이 이뤄지면 행정에 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매년 한 차례씩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물지 않았다. 더구나 남구는 그간 물렸어야 할 이행강제금 총규모도 파악하지 않아 빈축을 산다.

불법 건축물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접 부지를 사서 건폐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매입 가격이 만만치 않다. 2015년 기준 인근 85㎡(26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3억 원이 필요했는데 5년이 흐른 현재 실거래가가 더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구 소유여서 남구가 남구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는 실익이 없어 앞으로도 부과는 힘들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폐율을 낮추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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