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대법, 8년 이어온 ‘균도네 소송’ 한수원 손 들어줬다

심리불속행 결정내려 상고 기각, 한수원 책임없는 이유는 안밝혀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20-01-19 20:08:4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균도네 가족 측 “헌법소원 낼 것”
- 주민 공동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8년을 이어온 ‘균도네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으로 허무하게 종료됐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균도네 가족’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 균도네 가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균도네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균도네 소송을 심리불속행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이미 대법원 판례 등이 많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변 변호사는 “‘2심 판단이 옳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의도”라며 “균도네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결과가 달라 심리불속행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발달장애인 인권운동가인 균도의 아버지 이진섭(53) 씨 등은 2012년 가족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 등을 앓게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과 이 씨 아내 박금선 씨의 갑상샘암 발병 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한수원에 입증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15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돌리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18명과 그 가족 등 20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동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공동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2. 2남천삼익비치 재건축 급물살, 부산시 1차 심의 통과…“내년 초 분양”
  3. 3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4. 4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5. 5여야 4·15총선 공천 속도…민주 부울경 7곳 확정
  6. 6부산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 회의 개최
  7. 7꼬리문 대기차량·인파 뒤엉켜 곳곳 혼잡
  8. 8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9. 929번 환자 감염경로 확인 안돼…지역사회 전파 우려
  10. 10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1. 1한국당 김성태, 박인숙 불출마 선언
  2. 2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3. 3중앙발 잇단 악재에…영남 현역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4. 4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5. 5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6. 6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7. 7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8. 8
  9. 9
  10. 10
  1. 1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2. 2광역 교통망 갖춘 초역세권 오피스텔…‘10년 임대 보장제’ 도입
  3. 3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4. 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5. 5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50만 명
  6. 6중국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1800t 긴급 통관
  7. 7LG화학, 미국 ITC 배터리소송서 ‘승기’
  8. 85년전 분양가로 누린다 ‘명동2차 화성파크드림’
  9. 9
  10. 10
  1. 1 전국에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2. 2 ‘코로나19’ 국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 없는 82세 한국인
  3. 3 “국내 29번째 ‘코로나 19’ 환자 상태 전반적 안정”
  4. 4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첫 주말…“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5. 5 국내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 나와
  6. 6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해외 방문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 ‘비상’
  7. 7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8. 8은행 털려다가 실패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9. 9음주운전하다 출동한 경찰 보고 도주…경찰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5대 파손”
  10. 10 우한 2차 교민 334명 전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 1리버풀, 노리치에 1-0 승리···‘교체 투입 마네 결승골’
  2. 2보르도 VS 디종 선발 라인업 공개···‘황의조 선발’
  3. 3쇼트트랙 박지원, 6차 월드컵 1500m 우승···‘시즌 랭킹 1위 확정’
  4. 4리버풀 VS 노리치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5. 5박인비, 한국 골프 사상 두 번째 LPGA 투어 20승 달성
  6. 6이강인, 아시아 유일 UEFA 선정 ’2020년 주목해야 할 선수‘에 선정
  7. 7바르셀로나, 헤타페에 2-1 승리···‘레알과 승점 동점’
  8. 8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와 1-1 무승부···'권창훈 7분 교체 출전'
  9. 9러시아 바이애슬른 선수,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발각돼 메달 박탈
  10. 10K리그1 부산, 강민수 영입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해운포 사람들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