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교육감 “유치원 3법 환영”…교육청 ‘에듀파인’ 연수 분주

3월부터 200인 미만 유치원도 수납처리 등 회계 시스템 도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각 “부패집단 된 것 같아 불편”

지난 13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법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연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 측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원생 20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90곳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 흐름도 및 예산 편성 절차, 수납처리, 지출 결의 등 회계 시스템 사용법을 강의한다. 또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예산편성 교육도 진행한다.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37곳)에는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돼 통용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사용을 돕고자 사립유치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올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부산지역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물품을 살 때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는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소량을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에듀파인’으로 회계가 감시당하면 사소한 것에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립유치원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 운영자는 소송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유치원장 160여 명이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소송을 낸 유치원 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치원3법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와 함께 ▷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설립·경영 조건 강화 ▷급식시설·위생 기준 강화 등을 내용도 담는다.

김준용 정철욱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