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교육감 “유치원 3법 환영”…교육청 ‘에듀파인’ 연수 분주

3월부터 200인 미만 유치원도 수납처리 등 회계 시스템 도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각 “부패집단 된 것 같아 불편”

지난 13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법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연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 측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원생 20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90곳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 흐름도 및 예산 편성 절차, 수납처리, 지출 결의 등 회계 시스템 사용법을 강의한다. 또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예산편성 교육도 진행한다.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37곳)에는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돼 통용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사용을 돕고자 사립유치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올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부산지역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물품을 살 때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는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소량을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에듀파인’으로 회계가 감시당하면 사소한 것에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립유치원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 운영자는 소송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유치원장 160여 명이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소송을 낸 유치원 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치원3법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와 함께 ▷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설립·경영 조건 강화 ▷급식시설·위생 기준 강화 등을 내용도 담는다.

김준용 정철욱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