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소득인정액 월 38만 원 이하 어르신, 월 30만 원 기초 연금 받는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4 11:09:2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 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는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8000원 이하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월 25만47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다르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의 일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 30만 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 원가량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 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4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 원 정도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4760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넓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2. 2로버트 메이플소프·박찬욱 사진 부산서 만난다
  3. 3100조 담은 개미, 최애株는 삼성전자
  4. 4바이든 집권 첫 10일 ‘트럼프 정책’ 지우기 집중
  5. 5중국, 자국산 백신 외교로 동남아 환심 산다
  6. 6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21> 박제된 우아함, 발랄한 비속함
  7. 7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8. 8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9. 9[서상균 그림창] 고GO? 노NO?
  10. 10[도청도설] 6 대 28
  1. 1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2. 2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3. 3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4. 4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5. 5문대통령 18일 신년 회견…사면·부동산 언급 주목
  6. 6올 설도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7. 7영국, 6월 G7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8. 8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두고 여야 대립…문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주목
  9. 9정총리, 20대 커플 결혼식서 ‘깜짝 주례’
  10. 10‘자원봉사자 가족 확진’ 이진복 예비후보 캠프 하루 만에 정상 운영
  1. 1 사천 항공산업
  2. 2한국은행, 금리 연 0.5%로 동결
  3. 3 중진공 특허담보대출 최대 30억
  4. 4100조 담은 개미, 최애株는 삼성전자
  5. 5한국거래소, 상장사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6. 6 SNS거래 소비자 피해 3960건
  7. 7부산은행 “고객 중심 디지로그 뱅크 구현”
  8. 8“BNK금융 올 순익 늘어 5790억 달할 듯”
  9. 9 오토닉스 상반기 정기채용
  10. 10창업서 성장까지 기업지원 도우미…수출 개척 역할도
  1. 1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2. 2창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3. 3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4. 4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5. 5양산 예술인촌, 사업승인 못 받아 활성화 하세월
  6. 6“상권 너무 집착말라, 거만함도 경계하라”
  7. 7김해·밀양 시설농 한파·보험 외면 ‘울상’
  8. 8하동군 두우레저단지, 이달 사업시행자 지정
  9. 9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8일
  10. 10카페서도 9시까지 차마실 수 있지만 5명 이상은 안돼
  1. 1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2. 2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3. 3‘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4. 4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5. 5재미교포 케빈 나, 2타 차 공동 2위
  6. 6네팔 등반팀 10명…겨울철 K2봉 첫 등정 성공
  7. 7배드민턴 태국오픈 결승 좌절…동메달 5개로 유종의 미 거둬
  8. 8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세계랭킹 5위 꺾고 에이스로 급부상
  9. 9
  10. 10
청년과, 나누다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정경심 1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 경종 울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카니발과 카니발 : 페스티벌과 다른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5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