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차 보조금 더 타내려 위장전입…‘먹튀’해도 무방비

보조금 많은 곳으로 주소 이전, 차량 구매 후 원래 주소로 옮겨

  •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0-01-09 22:23:2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서 부당수령 사례 5건 적발
- 현행법상 제재·환수 어려워
- 정부 차원 지침 필요 목소리

지난해 경남에 사는 A 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려다 예산을 모두 소진(지원 가능 대수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A 씨는 부산에 소재한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부산시로부터 ‘전기차 지원 예산이 남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위장 전입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400만 원을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이전했다. 이 같은 ‘먹튀’에도 부산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액수가 달라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위장 전입도 불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한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으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모두 5건이라고 8일 밝혔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다.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로 31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6곳(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 지자체에서 총 5억2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지자체별로 지원 차량 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194대, 대구 4620대, 부산 1466대, 경남 1306대 등으로 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보조금 차액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700만~1800만 원을 줬다.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 시기가 달라 차량 구매 시기에 맞춰 유리한 조건 지역으로의 전입 이전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장 전입을 막을 방안은 전무하다. 해당 지역 몇 년 이상 거주 등 자격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현행법상 신청자의 거주 변경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이다. 위장 전입이 확인돼도 환수 조처 역시 어렵다. 부산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가 환수 조치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

혈세가 줄줄 새는 사실에 시민은 분통을 터뜨린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모(35) 씨는 “부산 시민에게 돌아와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소차는 지원금이 3000만~4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위장 전입을 막기는 쉽지 않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 중이어서 지침이 마련되면 따를 예정”이라며 “신청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