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년 5개월 복역하고 나오니 2살이었던 딸이 24살이 됐습니다. 딸이 낳은 손녀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보듬어주지 못한 딸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물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해 ‘예’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 줄 무지한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62) 씨와 최인철(59)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한 최종진술이다. 그리고 지난 6일 부산고법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을 고지(국제신문 지난 6일 자 9면 보도)하며 “청구인들에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어땠을지 최종진술을 듣고 극히 일부나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 그간 강도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 살아온 이들의 가족은 눈물을 훔쳤다.

독재·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 수사를 자행한 경찰·검찰의 어두운 과거가 잇따른 재심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윤모 씨도 이들과 같은 처지다.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2심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춘재가 스스로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한 뒤에야 윤 씨는 세상으로 나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는 있는데 이를 빼앗은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다. 장 씨와 최 씨를 고문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당시 부산 사하서 경찰관 5명 중 4명이 법정에 나왔지만 모두 “고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두 사람 인생을 망친 당시 사하서 형사과장은 ‘부산 경찰의 전설’이라는 별칭으로 호시절을 누렸다. 고문으로 조작된 경찰 조서만 믿은 검사와 허위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법정에 소환되지도 않았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이번 재심으로 억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함께 지난날 과오를 반성해야만 한다. 비록 장 씨는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표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경찰 검찰 법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 이는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경찰 검찰 법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사회1부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9. 9[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10. 10[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8. 8국토부, “가덕도신공항에 적용할 PBD 공법 문제없다”
  9. 9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10. 10'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속보]부캉이와 '차가운 이별' 맞게될까…흑상어, 수온 떨어지면 바다로 돌아갈지도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0. 10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