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년 5개월 복역하고 나오니 2살이었던 딸이 24살이 됐습니다. 딸이 낳은 손녀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보듬어주지 못한 딸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물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해 ‘예’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 줄 무지한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62) 씨와 최인철(59)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한 최종진술이다. 그리고 지난 6일 부산고법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을 고지(국제신문 지난 6일 자 9면 보도)하며 “청구인들에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어땠을지 최종진술을 듣고 극히 일부나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 그간 강도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고 살아온 이들의 가족은 눈물을 훔쳤다.

독재·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 수사를 자행한 경찰·검찰의 어두운 과거가 잇따른 재심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윤모 씨도 이들과 같은 처지다.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2심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춘재가 스스로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한 뒤에야 윤 씨는 세상으로 나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는 있는데 이를 빼앗은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다. 장 씨와 최 씨를 고문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당시 부산 사하서 경찰관 5명 중 4명이 법정에 나왔지만 모두 “고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두 사람 인생을 망친 당시 사하서 형사과장은 ‘부산 경찰의 전설’이라는 별칭으로 호시절을 누렸다. 고문으로 조작된 경찰 조서만 믿은 검사와 허위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법정에 소환되지도 않았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이번 재심으로 억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함께 지난날 과오를 반성해야만 한다. 비록 장 씨는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표해 머리를 숙인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경찰 검찰 법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 이는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경찰 검찰 법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사회1부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6. 6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7. 7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8. 8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9. 9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1. 1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2. 2“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3. 3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6. 6[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7. 7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8. 8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9. 9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10. 10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