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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방안 냈지만…유니클로 범일점 출점 제동 걸리나

진시장상인회 사업조정 신청에 중기부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20-01-05 22:30:4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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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 착공 단계부터 거센 반발
- 자녀 장학금 등 제안도 거절해
- 향후 신규점포 개점 영향줄 듯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장을 앞둔 ‘유니클로 부산 동구 범일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유니클로를 상대로 한 첫 사업조정 신청 사례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일본기업의 국내 매장 출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검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있는 유니클로 범일점의 전경. 김미희 기자
중기부는 부산진시장번영회가 “유니클로 부산 범일점 개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접수함에 따라 유니클로 범일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조정이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유니클로 범일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단하면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실태조사 뒤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검토한 결과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유니클로 출점이 사업조정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사업조정 검토 결과에 따라 신규 점포 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클로 범일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부근에 면적 1450㎡ 규모로 들어서는 2층 단독 매장으로,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유니클로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동구에 준공승인을 신청했고, 동구는 승인을 장고 중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매장 개장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주변 상인과 상생협약 체결 등 각종 미비점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핀 뒤 사용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 상인은 “유니클로 매장이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며 착공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왔다. 해당 유니클로 매장과 가장 가까운 부산진시장은 400m 거리에 불과하고, 의류 전문 도매시장인 평화시장과는 600m 거리다. 이들 전통시장 내 입점한 의류매장은 2000여 개에 달한다. 유니클로는 상생 방안으로 상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제안했고, 상인회는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부산진시장번영회 권택준 회장은 “유니클로 측에서 장학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무성의한 상생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에프알엘코리아’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의류업체인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2004년 12월 설립한 합작회사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일본 외 국가의 유니클로 매장은 한국이 중국(711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조정을 권고한 114건 가운데 112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이 가운데 조정권고는 9건, 자율조정 합의 타결이 105건으로 집계됐다. 자율조정 건의 합의 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로 가장 많았고, 상생협력 활동이 19.4%를 차지했다. 대기업이 중기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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