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매뉴얼 완비… 신설 필요 적어”
부산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등을 처리할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교육청에 설치된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스쿨 미투(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폭력·성희롱)’ 신고는 총 110건이었다. 이 중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7건(6.36%)으로 전국에서 서울 인천 대구 다음으로 많았다.
각 시·도 교육청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래 접수된 ‘스쿨 미투’는 서울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02건으로 다음이었다. 부산은 신고센터를 2015년 9월에 설립한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25건이 접수된 셈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신고센터 설립 시기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부산은 ‘스쿨 미투’ 신고 건수가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다. 또 2017~2019년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는 전국에 257명이었는데, 이 중 부산지역 교사가 19명(7.9%)이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청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 7곳뿐이다. 대전과 경북은 내년 신설 계획이다. 부산은 신설 계획이 없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은 아니지만 스쿨 미투 관련 업무를 맡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태스크포스 형태인 원스톱지원단도 구성한다. 학교 내 성범죄 의혹이 발생하면 성인권 시민조사관으로 위촉한 관련 전문가가 개입해 투명한 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맡는다. 교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조직 구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스쿨 미투’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