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교육청,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미적

연평균 25건 ‘스쿨미투’ 접수 전국 2위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20-01-02 21:59:5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교육청 “매뉴얼 완비… 신설 필요 적어”

부산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등을 처리할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교육청에 설치된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스쿨 미투(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폭력·성희롱)’ 신고는 총 110건이었다. 이 중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7건(6.36%)으로 전국에서 서울 인천 대구 다음으로 많았다.

각 시·도 교육청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래 접수된 ‘스쿨 미투’는 서울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02건으로 다음이었다. 부산은 신고센터를 2015년 9월에 설립한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25건이 접수된 셈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신고센터 설립 시기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부산은 ‘스쿨 미투’ 신고 건수가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다. 또 2017~2019년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는 전국에 257명이었는데, 이 중 부산지역 교사가 19명(7.9%)이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청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 7곳뿐이다. 대전과 경북은 내년 신설 계획이다. 부산은 신설 계획이 없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은 아니지만 스쿨 미투 관련 업무를 맡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태스크포스 형태인 원스톱지원단도 구성한다. 학교 내 성범죄 의혹이 발생하면 성인권 시민조사관으로 위촉한 관련 전문가가 개입해 투명한 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맡는다. 교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조직 구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스쿨 미투’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3. 3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4. 4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9. 9[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10. 10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3. 3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4. 4'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5. 5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6. 6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느는데…단기간·단순 노동 여전
  7. 7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8. 8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9. 9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10. 10조선해양산업 미래전략포럼, 선박 디지털전환 경향 논의
  1. 1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2. 2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3. 3'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4. 4[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5. 5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6. 6'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7. 7부울경 주중 내내 비 예보… 주말 지나면 장마 끝날까
  8. 8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9. 9양산시의회 징계 강화로 성추행 등 철퇴
  10. 10영남권 4개 시·도, '원자력 인력 양성' 맞손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