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주차장·공원부지 국비 보상 난항

국토부 “지원 어렵다” 고수…시 “산단심의위 상정 등 진행”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1-01 20:08:49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제수용 반대위 “법적 대응”

국토교통부가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필요한 주차장과 도시공원 부지 보상에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산시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국비를 확보해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구역 내 도로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의 국비 지원 불가 방침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해당 주차장과 도시공원 부지(전체 8900여 ㎡) 소유주는 재생사업을 반대해왔다. 복합지원용지로 분류되면 상가 등을 지을 수 있어 가치가 높아지지만, 주차장·도시공원 부지는 거래 자체가 안 될 정도여서 지주가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비를 받아 조기 보상을 시행, 반발을 완화한다는 목표로 국비 지원을 추진했다. 보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주지 않으면 시는 사업 시행 이후 거둬들이는 ‘지가 상승 기부금’을 보상에 사용해야 해 필요한 보상 금액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가 상승 기부금이란 복합지원용지 등으로 분류돼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긴 지주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기부받아 적립, 보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조기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전액 지방비를 쓸 수밖에 없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강제수용 반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온 주민은 반발한다. 강제수용 반대위원회 왕영진 위원장은 “충분한 (지가 상승) 기부금 조성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 부산시가 보상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덜렁 사업시행 계획부터 공고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온 13건의 사업 반대 의견을 첨부해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 국비를 받아 조기 보상하는 문제는 대책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5. 5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6. 6주목 이 기업의 기'업' <2>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7. 7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8. 8[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0> 뇌경색증 김호철 씨
  10. 10부산 관광…예술로 리디자인 <3> 현장에서 본 ‘연결’의 중요성-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기고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호철 씨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마창진 통합의 교훈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1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