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문희 부장판사가 5년 연속으로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최고의 법관 상위 10인으로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19년 법관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883명 중 447명이 참가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관내 162명 법관 모두를 평가했다. 접수 건수는 5290건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84명을 추려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부산고법)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석수 부장판사(부산지법)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동식 부장판사(부산지법) ▷윤동현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이호철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성종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최재원 판사(부산지법) ▷현선혜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이다. 특히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10인에 선정됐다. 상위 10인은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8명은 평균점수 75점 미만을 받아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6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이다. 하위 법관들은 ‘변호사나 사건 관계자에게 반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