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교수 변호인 “이런 재판 처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사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전대미문’의 신경전을 펼쳤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아닌 재판부와 검찰이 입씨름을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검찰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다.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곧바로 검찰이 이의제기에 나섰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검사 3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서 지시하는 상황이 10분가량 계속됐다. 고 부장검사는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강 부부장검사가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 듣지 않느냐”고 항의했음에도 재판부는 다시 “앉으라”고 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 승강이로 확산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며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부장검사는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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