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성 무시… 유역청 역부족”
- 2005년 수도권청 설립과 대조
- “새 관리청 설립 내용 협의” 답변
“서울과 수도권은 2005년 대기환경청이 설립됐지만, 중부·남부·동남권 대기청 설립을 위한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낙동강유역청이 미세먼지 관리를 한다는 데 실효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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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전민철 기자 |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관련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새로운 관리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
19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항만공사 본사 1층 대회의실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 출범한 단체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이동의 과학적 분석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 ▷한중일 공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남권대기청 설립 무산’(국제신문 지난 10월 31일 자 1면 등 보도)문제를 두고 시민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청을 운영 중인 반면 동남권을 관할하는 지역 대기청은 설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도 비판을 받았다.
부산대 조국(환경공학과) 교수는 “부산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대기환경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다”며 “특히 부산은 선박 미세먼지가 많은데, 체계적인 연구·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성대 정장표(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해수부·부산항만공사 등과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만에 설치된 AMP(육상전력공급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2면 등 보도)도 나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에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에는 20%가 육상전력을 공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항을 오가는 배 중에선 육상 전력을 받은 준비가 된 경우가 1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공적 영역에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거돈 시장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