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2·3학년 전체 학기 무상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1인당 22만 원에서 내년 24만 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77조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 원보다 3.3%(2조4708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계 고교 활력 증진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에는 올해 3조8153억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2163억 원 증가한 4조316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1% 인상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3년 이후 동결됐다가 7년 만에 인상된다. 내년도 만 3~5세 아동은 전국에 119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지금까지 3학년 2학기 학생만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2, 3학년 전체 학기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88만 명인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교육부 예산 6594억 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총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약 160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업계고 활력 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분야에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18억 원) 등 4개 사업에 1348억 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대비하려고 지역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1080억 원을 반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됐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된 점에 의미를 둔다”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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