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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 예산 年 120억, 월 양육비로 전환…출산율 올라갈까

부산형 아동수당 도입 배경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2-09 20:25: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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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작년 합계출산율 0.9명
- 10년 이상 ‘출산율 꼴찌’ 꼬리표
- 출산용품·축하금 등 일회성 일색

- 한 달 양육비 51만~57만 원 필요
- 시 “현금, 아이 키우는 데 더 보탬”
- 양성평등·사회보장위 심의 거쳐야
- 복지 포퓰리즘 등 비판 불거질 듯

부산은 우리나라 7대 특별·광역시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다.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탓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하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시가 꺼내든 ‘아동수당’ 카드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충격요법’이 될지 관심을 끈다.

■부산표 아동수당 꺼낸 배경은

부산시는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형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사진은 부산 북구 금창초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은 10년 넘게 ‘출산율 꼴찌’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는 0.9명으로, 서울의 0.76명이 이어 전국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다. 서울에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서울보다 심각하다.

시 통계를 보면 2015년 1.14명을 기록한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0명, 2017년 0.9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출생아 수도 줄었다. 2015년 부산에서는 2만6645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만9152명으로, ‘2만 명 장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온 기존 출산장려책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부분 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 탓이다. 올해 시의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기금사업(출산장려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총 114억72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출산용품 20억 원 ▷입학축하금 27억 원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65억 원 등 일회성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심의 넘어서야

시는 첫째 아이부터 최소 1년 이상 매달 ‘부산형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액은 10만~20만 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를 보면 만 0~2세에게 드는 한 달 양육비는 51만1000~5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유치원·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받는 양육수당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아이를 낳은 정수연(30) 씨는 “아이를 낳고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진작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당이 지급된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해서 2, 3년 정도 운영해 효과를 검증한 다음 사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지급 금액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부산지역 출생아(1만7500명으로 예상)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한 해 120억 원이 소모된다고 가정할 때 8년이면 고갈되므로 기금사업으로만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는 기금 확보를 위해 각종 일회성 지원금을 중단할 방침이지만, 구·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 부산시 김은희 출산보육과장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일회성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 지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해보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우선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개별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육이나 출산 등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진경 참보육부모연대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부산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94명

1.05명

1.08명

1.14명

1.05명

1.09명

1.14명

1.10명

0.98명

0.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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