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항대교 사업자 292억(이익금) +α(보조금) 챙겼다

부산시와 7년 끈 소송 최종 승소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9-12-08 20:14:1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항아이브리지 이익금 싹쓸이
- 2024년까지 보조금도 받을 전망
- 시 “향후 변동 재조달 이뤄지면
- 사업자와 2차 협상에 나설 것”

이익 공유를 놓고 부산시와 사업자가 7년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부산항대교 소송에서 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자금 재조달 등으로 얻게 된 이익금 292억 원은 시행자 몫으로 결정됐다.

시는 부산항대교 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벌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산항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당초 27.5%에서 22.0%로 조정돼 71억 원의 부담을 덜고, 이자율 역시 연 8.5%에서 7.25%로 내려가 172억 원이 줄어드는 등 모두 29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2009년께부터 이를 공유하고자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2011년 건설보조금 지급을 유보했으며, 이에 반발한 사업자 측이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 시는 모두 패소했다. 최종심에서도 대법원은 금융약정에 따른 이자 변동이 비록 자금 재조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자금 재조달 세부요령에는 처음으로 금융약정을 체결한 시점에는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이익은 공유이익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하. 자본구조 변경, 물가 상승률 변경에 따른 이익 120억 원은 공유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292억 원은 모두 사업자 몫이 됐다.

현재 시는 부산항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협약에 따라 교통량에 비례해 매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MRG 미달분과 통행료 미인상분을 포함해 37억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엔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54억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산항대교 연결도로가 완성되면서 통행량이 늘고있는 만큼 2024년 8월부터는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향후 또 한 번 자금 재조달이 이뤄지면 2차 재조달에 해당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다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인세 인하로 운영비가 하락한다고 보고 이를 통행료 등에 반영하는 방법 등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은 최초의 자금 재조달만 공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향후 변동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방안을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누적 확진자 10명…재확산 되나
  2. 2추석날 부산 신규 확진자 18명…목욕탕 등 확산 우려
  3. 31일 신규 확진자 77명…방역당국, 지역 간 이동 예의주시
  4. 4'귀성객 확진자' 발생에 긴장…추석 연휴 방역 대응 비상
  5. 5부산시 “만덕동 소공원 폐쇄 등 방역강화”…18명 확진
  6. 6미세먼지 맑음…오늘 전국 어디서나 보름달 본다
  7. 79월 수출량 +7.7%…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8. 8 전국 대체로 맑음…강원 영동 오전까지 비
  9. 9추석 성묫길 짙은 안개 주의…구름 사이로 보름달 볼 수 있어
  10. 10‘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자, 전국 총 1362명
  1. 1폼페이오, 내달 7~8일 방한 … 1년 3개월여 만
  2. 2문 대통령 추석 메시지 “방역 성공해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할 것”
  3. 3반려당한 유권해석 또 의뢰…‘김해신공항’ 무리수
  4. 4“최종 보고서에 ‘김해신공항 사용 여부’ 검증위 의견 담을 것…판단은 정부 몫”
  5. 5“안전분과 배제…별개 자문단 꾸려” 검증위 의혹 키운 해명
  6. 6“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7. 7“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8. 8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9. 9“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10. 10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1. 19월 수출량 +7.7%…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2. 2입국은 인천으로…김해공항, 출국길만 열렸다
  3. 3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4. 4베트남서 잘 나가는 부산표 간편식품
  5. 5STX건설 대표이사에 임지웅 씨
  6. 6부산시 일자리정책 평가 전국 1위
  7. 7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
  8. 8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9. 9‘언택트 추석’ 위한 먹거리 할인전
  10. 102단계 격상땐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 가능
  1. 1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누적 확진자 10명…재확산 되나
  2. 2추석날 부산 신규 확진자 18명…목욕탕 등 확산 우려
  3. 31일 신규 확진자 77명…방역당국, 지역 간 이동 예의주시
  4. 4'귀성객 확진자' 발생에 긴장…추석 연휴 방역 대응 비상
  5. 5미세먼지 맑음…오늘 전국 어디서나 보름달 본다
  6. 6부산시 “만덕동 소공원 폐쇄 등 방역강화”…18명 확진
  7. 7추석 성묫길 짙은 안개 주의…구름 사이로 보름달 볼 수 있어
  8. 8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9. 9‘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자, 전국 총 1362명
  10. 10부산 감천항 정박 러시아 어선서 불
  1. 1오윤석·손아섭 6타점 합작... 롯데, LG에 8-5로 꺾고 5강 희망가
  2. 2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3. 3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4. 4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5. 5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6. 6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7. 7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8. 8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원도심 ‘아픈 손가락’
청년…지금이야말로
‘반역’을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9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