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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검·경 ‘깊은 불신’…여권 “합동수사·특검” 목소리 높여

청와대 겨냥 의혹 수사 전망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20:25: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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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소환·압수수색 속도

- 송병기·박기성·문 靑 행정관 등
- ‘제보자·접수자’ 잇달아 소환
- 제보 경위·사실관계 파악 나서

# 與, 검경 합수단·특검 요구

- 검경, 연일 휴대전화 쟁탈전
-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 여당發 합수단 구성·특검 희박
- 법무장관 내정자 취임 앞두고
- 검찰 수사 성과·여론 등 변수
검찰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극한의 불신으로 치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그대로 진행될지, 그렇지 않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나 특별검사 도입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이 이번 사건의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관심을 끈다.

■수사 속도 내는 檢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 경찰의 반발 속에 해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각각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께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고, 같은 해 10월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주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소환에 앞서 문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박 전 실장의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수단’ 구성 가능성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가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대치를 이어간다. 경찰의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과 맞물리면서 폭발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경찰은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리라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합수단 가동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이는 이번 검찰 수사의 본류와는 다소 무관하고, 설령 합수단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사 사건 조사 이상의 권한을 검찰이 경찰에게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이 왜 변사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지’다. 만일 검경 합동 수사단이 구성되더라도 이 사안 외 양측이 같이 수사할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씨의 휴대전화에 검찰 ‘압박’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번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어 여당의 검경 합수단 가동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발 특검 도입 주장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물론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분석이 많지만 유례없는 여당발 특검 주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특검 도입은 시간적 한계로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검찰의 이번 수사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면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여론이 여당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도 미지수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기 전에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가 검경 합수단 구성과 특검 도입 주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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