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양형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구속 될 경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은 6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가 당시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도움으로 판단하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2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353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1심 판결 요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