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학력 알 수 있어 형평 논란

- 작년 보안관리 지적받은 교육부
- 사과·대책 없이 4일 성적 발표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를 앞두고 학생 312명의 성적이 사전에 유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의 허점을 이용해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공유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대책 마련 조처는 없어 공분을 산다.

2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 공개돼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2일 “지난 1일 밤늦게 졸업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 됐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로그인 기록이 남았는데,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 통지일을 앞두고 모의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올해 성적 자료가 등록됐는데, 학생들이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에는 ‘수능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성적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2019’로 적혀 있는 코드를 찾아 ‘2020’으로 수정하면 올해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성적표를 발급받은 한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보니 올해 성적이 맞는 것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밤 9시56분부터 이날 새벽 1시32분까지 졸업생 312명이 본인 성적을 사전 조회했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을 미리 알면 대학별 수시모집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가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험생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수험생은 피해를 본다”며 “수능 점수를 부정하게 확인한 사람은 0점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부터 수능 성적을 수험생에게 통지하고, 사전 조회한 312명에게도 성적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제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발표였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전산 관리의 보안성을 높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평가원의 중등 교원 임용관리시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온라인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소홀하다”며 “시스템 접근·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등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