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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준칙 시행…첫 안건은 유재수 비리 의혹

서울동부지검, 첫 심의위 개최…검찰 수사상황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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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명수사 의혹건 심의위 검토

- 靑겨눈 검찰 수사 ‘깜깜이’ 우려
- 알권리 침해·언론감시기능 상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심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줄소환’이 예상되기에 사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권의 폐부를 겨냥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돼 감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새 훈령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오보가 나와야 하는 구조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구두로 브리핑(티타임)했지만, 앞으로 기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다. 이 같은 공보 업무는 각 검찰청에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맡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밀행성(수사 대상이 수사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수사 특성상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더라도 전문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6~7년 전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검사 산하 사건에 한해 비슷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해 접은 적이 있다.

공식 공보자료 말고는 검찰 내부 취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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