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 구속 불발…예보 채권회수 소송 영향 촉각

캄코시티 시공사 대표 영장 기각, 여권 말소돼 해외 출국은 불가능

  • 국제신문
  • 보상수준은 피해금액의 12% 수준이다.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12-01 20:12:5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즉각 반발 “영장 재청구 방침”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코시티’ 사업 핵심 인물인 이상호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인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가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400억 원가량을 불법 대출받아 캄보디아 신도시 ‘캄코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후 이 씨가 빌려 간 2400억 원은 한 푼도 상환되지 못한 채 현재 이자를 포함해 67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씨는 캄보디아에서 예보를 상대로 약속된 지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예보는 상고를 거쳐 내년 초 열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 씨의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캄보디아 소송 때문이다. 이 씨가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며 “영장이 기각돼 아쉽지만 국내로 송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여권은 말소돼 해외 출국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재판이 해결되면 예보는 관련 채권을 회수해 피해자 3만8000여 명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보상수준은 피해금액의 12% 수준이다. 안세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2> 경북 의성 금성산~비봉산
  2. 2“상처 숨긴 채 살아온 미연…내면 닮아 감추고 싶었죠”
  3. 3“지도교수제·선배 멘토링, 로스쿨 승승장구 비결”
  4. 4가요계 걸크러쉬 현아, 신곡 ‘아임 낫 쿨’ 컴백
  5. 5“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6. 6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7. 7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8. 8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9. 9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10. 10“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1. 1“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2. 2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3. 3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4. 4“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5. 5청년선대본부 출범·신공항 논평…야당 보선 주자들 6色 홍보전
  6. 6김종인 수습에도…주호영 또 신공항 딴지
  7. 7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8. 8박인영"국민의힘은 TK만 생각하나…부산시민 분노 알면 깜짝 놀랄 것"
  9. 9여당 3파전, 야당 6명 압축…‘보선 라인업’ 나왔다
  10. 10국민의힘 지지율 출렁에 깜짝…김종인·주호영 가덕도 찾을까
  1. 1[브리핑] 씨앤투스성진 코스닥 상장
  2. 2[브리핑] 에어부산 대마도 무착륙 비행
  3. 3[브리핑] 한은 동전교환 온라인예약제로
  4. 4주가지수- 2021년 1월 27일
  5. 5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6. 6[경제 포커스] 부산 대표 기업들 휘청대는데…바라만 보는 市
  7. 7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8. 8부산 남구, 작년 4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2위
  9. 9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10. 10‘간편한 한끼’ 밀키트 작년보다 3배 잘 나가
  1. 1위기가정 긴급 지원 <1> 뇌질환 투병 김소망 씨
  2. 2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3. 3위기의 대우조선, 올 77억弗 수주 목표
  4. 4양산 물금 황산로 1→ 2차로 확장 추진
  5. 5울산에 철새 여행버스 다닌다
  6. 6진주시 공모사업 대거 선정…작년 국·도비 391억 확보
  7. 7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8. 8초등 저학년·유아부터 3월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9. 9가덕신공항 기술검토 용역 진행…6월까지 활주로 등 최적안 도출
  10. 10“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1. 1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1>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2. 2류현진 든든한 내야 우군 얻었다
  3. 3kt 2연패…공동 5위로 밀려
  4. 4롯데 루키 나승엽 1군 스프링캠프 포함 눈길
  5. 5김시우 PGA 시즌 2연승 도전
  6. 6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7. 7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8. 8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9. 9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10. 10‘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위기가정 긴급 지원
뇌질환 투병 김소망 씨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