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즉각 반발 “영장 재청구 방침”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코시티’ 사업 핵심 인물인 이상호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인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가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400억 원가량을 불법 대출받아 캄보디아 신도시 ‘캄코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후 이 씨가 빌려 간 2400억 원은 한 푼도 상환되지 못한 채 현재 이자를 포함해 67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씨는 캄보디아에서 예보를 상대로 약속된 지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예보는 상고를 거쳐 내년 초 열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 씨의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캄보디아 소송 때문이다. 이 씨가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며 “영장이 기각돼 아쉽지만 국내로 송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여권은 말소돼 해외 출국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재판이 해결되면 예보는 관련 채권을 회수해 피해자 3만8000여 명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보상수준은 피해금액의 12% 수준이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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